빅테크의 로비, EU 디지털 권리 축소 시도: GDPR 및 AI Act 무력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EU의 디지털 법안, 특히 GDPR 및 AI Act의 약화를 위해 로비를 진행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빅테크의 로비에 따라 규제 완화(Deregulation)를 추진하며, 이는 데이터 보호 및 AI 규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와 유럽 극우 세력(European far right)이 빅테크의 로비에 협력하며, EU 내 디지털 권리 축소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
시민 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는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권리 축소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
GDPR 정의 변경 및 데이터 접근 권한 제한
EU 집행위원회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핵심 조항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명 처리된 데이터(Pseudonymised Data)를 개인 데이터로 분류하지 않도록 정의를 변경하여,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도록 지원하려 한다. 또한, 데이터 주체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약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미저장 정책(Zero-Retention Policy)을 무력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
AI 모델 훈련을 위한 개인 데이터 활용 허용
EU 집행위원회는 AI 모델(AI Model) 훈련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AI 시스템(AI System)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당한 이익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도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AI 환각(Hallucination) 및 편향성 문제를 악화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규제 완화
EU 집행위원회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대출, 고용, 복지 혜택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오류로 인해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GDPR 규제 준수(GDPR Compliance)를 위한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Privacy 지침의 GDPR 통합 및 AI Act 시행 지연
EU 집행위원회는 ePrivacy 지침(ePrivacy Directive)의 일부를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통합하여, 쿠키(Cookie)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AI Act(AI Act)의 시행을 지연시켜,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없이 AI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