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코드, 누가 책임지나요?
by DD
14시간 전
조회수 10
AI 코드 생성 도구의 발전으로 코드 소유권(Code Ownership)과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간의 간극이 발생하며 개발자에게 책임이 집중됨
미국 저작권법(US Copyright Act)은 인간 저자(Human Author)를 요구하며, AI 생성 코드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움
GitHub Copilot 등 AI 도구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Full Responsibility)을 전가하는 계약 구조를 가지며, 이는 개인 구독(Individual Subscription) 시 법적 보호(Legal Protection) 부재로 이어짐
유럽 연합(EU)의 AI 법(AI Act) 등 규제는 결과 책임(Responsibility for Outcomes)에 초점을 맞춰 AI 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품 안전성을 요구함
AI 코드 생성으로 인한 코드 리뷰(Code Review) 품질 저하는 버그, 라이선스 위반, 보안 취약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AI 생성 코드의 저작권 귀속 문제
미국 저작권법(US Copyright Act)은 인간 저자(Human Author)의 창작물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며, AI 시스템이 생성한 코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Thaler v. Perlmutter 판례는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며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함. 인간의 '충분한 표현적 요소(Sufficient Expressive Elements)' 기여가 없는 단순 프롬프트(Prompting)만으로는 저작권 확보가 어려우며, 이는 AI 생성 코드의 법적 소유권(Legal Ownership)을 모호하게 만듦. 결과적으로 기업은 AI 생성 코드에 대해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행사 및 방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